사회

• 보이스피싱범죄, 2013년 이후 2배 증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형 생활범죄 피해가 2013년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6천531건이며 그 피해액은 4천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 2015-09-06 편집국
• TV홈쇼핑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홈앤쇼핑' 45%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소비자 권익실현을 위해 설립한 '홈앤쇼핑' 의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경기평택 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TV홈쇼핑 소비자 피해 ... 2015-09-05 편집국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법원 너무 관대하다, 집행유예율 47% 국회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법감정은 이들 범죄 행위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13세 미만 아동성폭... 2015-09-04 편집국
• LH 공사 독불장군, 정부의 민영화 철회 결정에 귀 막아 입주자 발만 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영화 사태에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피해를 지게됐다. 신기남의원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할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LH의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의원(서울 강서갑)은 3일 "LH가 정... 2015-09-04 편집국
• 입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앓는 '관심군학생' 최근 3년간 25만여명 입시경쟁교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학생들이 자살 유혹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죄근에는 한 중학생이 정서불안으로 자신이 전학오기 전 학교 교실을 부탄가스로 폭파시킨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사회불안을 야... 2015-09-04 편집국
• "관광용 잠수함 수압시험기준 미달',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제주도등 해안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바다 속에 들어가 체험하는 수중 잠수선에 대한 수압강도가 정보 고시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허술하게 시험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 2015-09-04 편집국
• 특성화고 졸업생 중소기업 외면, 중소기업 취업률 매년 30%에도 못미쳐 우리 사회에는 젊은 청년들은 취업난에,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있다. 중소기업 인력 수급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난 5년간 무려 1,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지원하였으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 2015-09-03 편집국
•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27% 급증, 단속률은 절반 불법체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단속률은 5년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 역시 2011년 ~2014년 간 2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7,780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올 해 7월 현재 213,56... 2015-09-03 편집국
• 학교밖 폭력 급증, 폭력 재생산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학교 폭력은 줄고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23,877명이던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13년 17,385명, `14년 13,268명으로 해마... 2015-09-03 편집국
•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25.6% 未이행, 지난 해 청년 신규고용 1만4천여명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률이 지난 해와 비교해 공공기관은 1.3%, 지방공기업은 1.6% 증가하였지만 25.6% 달하는 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있다. ... 2015-09-02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