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영화 사태에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피해를 지게됐다. 신기남의원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할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LH의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의원(서울 강서갑)은 3일 "LH가 정부의 민영화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당장 9월 입주예정인 예비입주자 6,745세대가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모든 피해를 취약계층인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LH는 서울 등촌의 임대주택과 부산 기장,인천 마전 등 전국 137개 단지, 90,050세대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민영화하며 영구임대주택 14만호를 포함한 전국 308개 단지 256,057세대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공단(주) 국민임대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계획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시행 공문에서 민영화 시행일을 D-Day로 삼아, 열흘 전인 D-10에는 입주민 안내문을 보내 민영화 계획을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문에는 사흘 전인 D-3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이틀전인 D-2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월임대료 등 수납계좌를 가압류할 계획이라는 상세한 일정이 명시돼있다.

이번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짧게는 2년에서 5년을 대기해온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들의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LH의 1차 민영화 대상세대 가운데 9월 입주자인 6,745세대 외에도, LH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겪을 입주예정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해오던 임대주택 건설이 줄자 자신들의 정원을 보존하기위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 LH의 갑질로 인한 모든 피해는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8일 개최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50년 임대주택의 민간개방도 재검토하되,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44명 의원도 공식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서, 사실상 당론으로 임대주택 민영화를 반대하고있는 상황이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