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제주도등 해안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바다 속에 들어가 체험하는 수중 잠수선에 대한 수압강도가 정보 고시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허술하게 시험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한국선급의 관광잠수선 수압시험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4개 잠수선의 수압시험에서 적용해야 할 수압기준이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시험을 하고 합격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고시 '잠수선기준' 제5조에 따르면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수압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해안관광지에서 성황중인 잠수선 관광은 관광객이 잠수선을 타고 바다 속을 체험하기때문에 선박보다 안전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데 한국선급의 수압강도 결과표에 '선주의 요청 또는 선주와의 협의'로 잠수 깊이를 결정하고 시험을 진행했다고 기재 돼 있었다. 해양부 고시 잠수선기준을 무시하고 선주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제도, 규칙은 엄격하고 까다로울수록 국민의 안전에 한 바 더 다가가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이와 같은 허술한 시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이후 해양수산부는 관련고시의 기준을 2배에서 1.5배로 완화하도록 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선급의 잠수선 수압시험의 관행적 기준에 맞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든다"고 덧붙였다.

장  헤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