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단속률은 5년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 역시 2011년 ~2014년 간 2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7,780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올 해 7월 현재 213,565명으로 5년전에 비해 약 27% 증가했다.

[표]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2011년 11.1%에서 올 해 7월 현재 5.5%로 5년전에 비해 단속률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