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음양의 조화) 다툼 앓는 국내 조례 vs ‘사과조례’제정 의견수렴 구하는 외국조례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기자] 국내 지자체에서 공포한 조례가 기관쟁의 다툼으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게됐다. 최근 홍콩에서 ‘사과조례’ 제정을 위한 2차공개 의견 수렴기간이 공표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콩 관계당국이 조례제정을 위해 민간, 사회단체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 ... 2016-03-07 편집국
• 더 큰 인권) 국내 북한인권법 통과↗ , 독일내각 새로운 ‘망명법’ 승인 ↙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인권의 한계는 없다. 더 큰 인권 구현은 지구상 과제다. 우리나라는 11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36명 중 212명이 찬성했고, 24명은 기권했다. 미국은 2004년 7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민자(refugees)의 권리문제가 전 세계적으... 2016-03-06 편집국
• 고령화사회) 무(無)자녀 부부가족 이용프로그램 부족한 현실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노년기 이전에 축척한 사회적 관계망이 노년기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자녀 부부가족이 부부가 함께 여가 및 문화생활을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과 노년기 돌봄 프로그램마련이 필요가 있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끈다. 향후 고령화 사회 무자녀 ... 2016-03-06 편집국
•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 건립된다.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그림 건축계획안) 서울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외 19필지에 관광숙박시설인 ‘한국전통호텔’이 들어선다. 자연경관지구 내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외를 인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한국전통호텔’이 건립을 허용한 것이다. 서울 도심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 2016-03-06 편집국
• 만가:挽歌 ) ‘고용세습’ 노조, 노조가치를 반추하며 !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장훈녕기자] 공정한 기회균등에 압장서야할 일부 노조가 고용세습(世襲)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3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기아차,대우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LG유플러스,현대제철, 한국GM, 대한항공 등 8곳이 ... 2016-03-05 편집국
• '빗물저금통'으로 환경 살리고 채소재배도… 서울시 설치비 90%지원 기후변화로 가뭄이 이슈화된 요즘 서울시가 버려지던 빗물을 모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설치비 90%(기준단가 대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작은 저장탱크에 모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 2016-03-02 편집국
• 헌재,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도 불법…장소불문 위험하다, 합헌 [시사바로타임즈=장 혜린 기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처벌한다. 여기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명의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 2016-02-29 편집국
• 사람과 동물의 공존 공간, 반려견 놀이터 동면에서 깨어나 겨울철 휴장했던 ‘반려견 놀이터’가 3월1일부터 문을 연다.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하절기 5~월은 오전 10시~오후9시) 운영된다. 월요일은 휴장한다. 서울시는 ‘반려견 놀이터’를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월드컵공원(1,638㎡)과 어린이대공원(747㎡)에서 재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는 ... 2016-02-29 편집국
• 노들섬, “음악중심 복합문화기지 조성” 국제설계공모 오는 2018년까지 노들섬이 “음악중심 복합문화기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축,조경, 도시설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설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된 작품 중 총7작품을 선정 1등 당선자에게 기본․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작년 운영계획 공모(노들꿈... 2016-02-29 편집국
• 토지구획정리사업 中 발생한 토지대장vs 등기부 불일치 바로잡는다. 서울시가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1937~1991)’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 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2016-02-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