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시, 음향신호기 점검통해 보행약자 환경개선 한다 시각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음향신호기가 교체돼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서울시 전역 10,324개 음향신호기를 점검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안전점검을... 2017-04-17 편집국
• 대법원, 경품행사 수집 개인정보. 동의없다면 못판다.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경종이 되는 대법원 판결(홈플러스 사건)이 나왔다. 대법원( 16도13263)은 광고를 하면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다른 업체 등에 팔 경우, 미리 이 사실을 응모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홈플러... 2017-04-15 편집국
• 이대역 주변. 신천로 일대, 활성화 기대 …서울시 지구단위 재정비 [시사바로타임즈=신 달관 기자] (서울시제공, 위치도) 이대역 주변과 신천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39,965㎡)와 아현동 327번지 일대(5,975㎡) 지구단위 계획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7-04-14 편집국
• 김영란법 시행 6개월째, 실효성 더 높일 수 없나…세월호 사건, 최순실게이트 더 이상 없어야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6개월만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이른 바 ‘스폰서 검사’와 ‘벤츠 검사’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법안을 만든 국민... 2017-04-12 편집국
• 서울 역세권 ‘행복주택 301가구’ 공급된다. … 독립문역, 아현역,보문역,미아역등 인접 서울시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역세권 4곳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301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교남동(경희궁자이), 서대문구 북아현동(e편한세상 신촌), 성북구 보문동(보문파크자이), 강북구 미아동(꿈의 숲 롯데캐슬) 등 4곳에 청년세대·신혼부부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 2017-04-11 편집국
• 대법원, '노래방 유흥행위'도 업무의 연장이라면 산재 해당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용역수주, 거래처 관리를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부장과 만나 3차까지 접대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까?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하급심(1,2심)은 “노래방 비용을 업무... 2017-04-11 편집국
• 잠자는 서울시 유지 6만여 필지 임대주택등 공공시설 위탁개발 (서울시 제공) 10일 서울시는 전체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임대주택, 외국인지원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순 유지... 2017-04-10 편집국
• 美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상원통과 … 미국사회 변곡점 될 까?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상원은 7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미 연방대법원이 9명 체제로 정상화 되는 동시에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구도를 깨고 보수 우위(5:4)로 돌아서게 됐다. ... 2017-04-09 편집국
• 서울 35층이상 건물 4곳 중 1곳 안전 미흡’… 다음달까지 집중 조사 (출처 서울시 제공) 소방안전 의식과 관리부실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시내 35층 이상 고층 건물 184개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한 결과, 47개(25.5%) 건물에서 화재대비 안전조치 불량 사례가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생한 동... 2017-04-08 편집국
• 장안교(동대문~중랑) 9일 전면 개통… 왕복 6차로 우선 개통 (사진 서울시 제공) 동대문구 장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연결하는 장안교(폭17m, 연장 218m)가 오는 9일 15시부터 전면 개통된다. 7일 서울시는 이같이 노후화된 장안교(구교)를 철거하고 새롭게 43.2톤 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한 1등교를 신설했으며 왕복 2차로 장안교(신교)를 보수·보강해 사용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2017-04-07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