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상원은 7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미 연방대법원이 9명 체제로 정상화 되는 동시에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구도를 깨고 보수 우위(5:4)로 돌아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관에 오르게 된 닐 고서치(49세)는 오는 10일 취임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2월 ‘보수 법조계 거두’ 앤터니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 보수와 진보 성향 판사 4대 4로 운영돼 왔다.

고서치는 헌법의 원전(text)에 충실한 헌법원문주의자(originalist)다. 스캘리아의 바톤을 이어받아 보수성향 판결을 내놓고 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사업자가 자신의 종교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고용자에게 사후 피임약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보수판사로 이미지를 굳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준한 고서치 대법관후보에 인준을 거부했다. 사법권 독립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고서치 인준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화당(52석 보유)은 상원의사 규칙에 규정된 클로처(cloture motion) 요청과 이른바 ‘핵 선택안’(nucelar option)을 통해 고서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反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행정부는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몰아붙이면서 연방대법관 구도를 보수로 되돌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으로 미국사회가 변할 까?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