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정위 , 대기업 부당행위 계량화,법인 고발기준 마련 22일부터 대기업이 자회사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면 대기업은 물론 총수 개인까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기업 부당 행위에 대한 계량화가 이뤄져 부당행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다. 20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 2014-08-22 편집국
• 의원수당 ․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대상 안돼“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과 관련해 압류의 허용범위를 명확히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3일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00전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세비압류는 정당하다”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4-08-22 편집국
• 작년 지능, 교통범죄 증가, 폭력범죄 감소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년 연속 공동으로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2013 범죄통계'책자를 8월20일 발간하고, 사이버경찰청,국가통계포털등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책자에 의하면 작년 총 범죄발생 건수는 185만 건으로, 전년대비 6만여 건(3.5%)이 증가하였다. 죄종별로는 지능, 교통범죄가 증가했고 절도, 폭력범죄는 ... 2014-08-19 편집국
• 경찰청, 부정부패 척결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금년 연말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특별 단속 "에 돌입한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5대 안전비리 특별단속 국고보조금 비리단속등을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국민안전을 위협... 2014-08-19 편집국
• 여전히 모르시내요.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지난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 2014-08-19 편집국
• 자산관리공사, 서민 빚 6조4000억원 대부업체 무더기 매각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 빚에 대한 채권을 대부업체에 상당량을 매각해 무리한 추심에 고통을 받게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18일 감사원은 지난 2~3월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캠코를 대상으로 금융 부실 자산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 총 30건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2012년 9월 저신용자 장... 2014-08-19 편집국
•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 업계 "영세업체 도산우려"  교육부가 내년 입학하는 국,공립 중,고교생부터 적용토록 추진 중인 "학교주관구매제"에 대해 교복업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주관구매자는 개별 학교가 매년 교복업체 한 곳을 정해 ... 2014-08-18 편집국
• 애완견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이때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 2014-08-16 편집국
•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영업지역 안에 추가로 설... 2014-08-15 편집국
• 병영문화 혁신발표, 군사법제도 개혁 !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를 삶의 짐처럼 느끼는 이땅의 청춘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군 입대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 2014-08-1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