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조사통해 관세포탈 막는다. 관세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대대적으로 불법 해외직구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5만원 이하 물품 반입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규정을 악용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번 전담팀 구성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다는 해외직구 면세 조항을 악용한 관세포탈이 증... 2015-08-03 편집국
• 여가부, 웨딩업체 불공정행위 단속통해 합리적 결혼 문화 확산 정부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저렴한 공공시설 예식장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확대한다. 또 각종 옵션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웨딩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기본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은 ... 2015-08-03 편집국
• 폭염으로 인한 홧김 범죄 늘어, 이달 중순까지 폭염 계속될 듯 ( 사진 서울시 제공 성북구 길상사)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최저기온 마저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마저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서프리카(서울+아프리카)'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 2015-08-03 편집국
• 주택임대차 시장, 전세->월세시장 재편 속도 빨라져 지표도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일 월세가격동향조사 표본수를 3000가구에서 2만5620가구로 8배 이상 확대하고 보증금과 월세 비중에 따라 월세, 준월세,준전세로 구분한 월세지수를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등은 이같이 새 월세지표를 활용토록하는 한편 전체시장 파악을 위해 ... 2015-08-03 편집국
• 상가임대차 다툼, 분쟁조정제도 활용하면 시간, 비용손실없이 해결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다보니 활용도가 낮았다. 서울시가 3일 밝힌바에 따르면 분쟁조정... 2015-08-03 편집국
• 천수만 상펄어장 분쟁, 헌재 '형평원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등에 따라' 종결 (사진 천수만)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형평원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서해 천수만 어장을 둘러싼 충남... 2015-08-02 편집국
• 국토부, KTX수서역세권 주변 3개구역 동시개발, 서울시는 인접지역만 先 개발 후... 이견 (수서역세권 개발 위치도) 국토부가 KTX 수서역이 서울 동남권의 주요 교통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동시에 개발된다.서울시가 KTX수서역 인접지역만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천천히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어긋난다. 국토부는 수서역세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2015-08-01 편집국
• 선거기간 언론사 게시판등 댓글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선거운동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정당 혹은 후보자와 관련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만 할까? 구 공직선거법(82조의 6 1항)에 따르면 실명으로 올려야만 한다. 이렇게 실명을 강요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지난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조항... 2015-07-31 편집국
• 행자부, 스마트폰만 있으면 민원서류 가짜인지 확인 (사진 서울시제공, 한강 수상레포츠 체험) 오늘 31일 부터 민원서류의 위조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원 24' 애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로드해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하단에 바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종전에는 민원서류가 위조된 것인지를 판별하려... 2015-07-31 편집국
• 수도권지역 내 공장신.증설등 규제완화, 실효성은? 최근 이천에 조성하려했던 레고랜드는 수도권규제에 막혀 독일로 투자처를 돌렸다. 외국 기업들이 수도권규제때문에 삽을 뜨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도 개정 국토법의 규제완화로 사실상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어왔던 수도권지역에 투... 2015-07-31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