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천에 조성하려했던 레고랜드는 수도권규제에 막혀 독일로 투자처를 돌렸다. 외국 기업들이 수도권규제때문에 삽을 뜨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도 개정 국토법의 규제완화로 사실상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어왔던 수도권지역에 투자,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진행이 가능해진다.  30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라 공업지역외의 지역이 대해서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건폐율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도 민간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건의해 받아들여지거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면 건축규제를 완화해 신.증설 할 수 있게 된다. 빙그레는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라면 생산라인을 치즈등 유제품 공장으로 개조하려다가 백지화한 바있다. 공장이 자연 보전권역에 있어서 신. 증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 반월 시화산업단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무조정회의에서는 이처럼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기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사례"라며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도권 규제등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기요틴(단두대)에 올려 단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로 추진속도를 내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경 휘기자 khsho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