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12일 부터 법령과 연계된 지자체 조레도 한번에 검색 가능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부와 지자체등 국가의 모든 법령과 조례등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오늘 12일부터 양 기관이 별도로 제공해 왔던 국가 법령과 조례등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11일 밝... 2015-08-12 편집국
• 서울중앙지법, 선순위 임차인 모르고 계약해 보증금 손실했다면 중개인도 책임져야 월세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받게됐다면 중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중개인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피고는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 2015-08-12 편집국
• 화이트 헤커 올림픽 우승, 사이버 보안강국 가능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다. 해킹이란 사람이 사람을 낚는 것이다. 고품질일수록 잘 낚여지는 해킹사건에 있어 개인식별번호 가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다. '헤커의 정체는 Data 감각이 탁월하여 Data 퍼즐 조립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Data 기술자, DB전문가'이다. 지난 카드3사 정보 대유출처럼 국민 개인 식별정보가 고정불변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헤커들이 퍼즐... 2015-08-12 편집국
• 올 상반기 마약사범 12% 증가, 인터넷등 악용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올해 1~6월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5,130명으로 지난 해 4,590명에 비해 11.8%늘어나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통한 마약과 조선족의 밀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변찬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10일 발간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리화나... 2015-08-11 편집국
• 스마트폰 영상 접견제도 시행, 시설내 처우 역기능 해소될 듯 법무부가 오는 31일 부터 '스마트폰 영상접견'을 실시한다. 교도소 수용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영상 접견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만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있다. ... 2015-08-11 편집국
• 공정위,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으로 '롯데 쇼핑' 지목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권분쟁 사태로 몸살을 앓고있는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에 얽힌 순환출자 고리가 전체의 92.1%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한국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으로 롯데쇼핑이 드러남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그룹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과 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 2015-08-11 편집국
• 上善若水, 반기문 총장 "물처럼 이롭게 살라"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 노자 사상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4세 생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물처럼 이롭게 살라"며 본인이 쓴 '상선약수' 휘호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장 훈 ... 2015-08-09 편집국
• 도시의 정글,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대문구 한 고교 교사들의 성추행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성폭행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은폐한 경우 학교장을 최고 파면까지 하기로 했다. 황총... 2015-08-08 편집국
• 朴 대통령, "개혁 미루면 후손 고통커져",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착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임기 후반기에 진입하게 되는 가운데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방만한 공공 부문, 경직된 노동시장,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금융보신주의 등 위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주범들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 이어 정부도 후속 조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 2015-08-08 편집국
• 공항 재래시장 정비사업, 자산신탁회사 참여로 본격 사업 재개돼 10년가까이 표류하던 공항 인근 노후 재래시장이 신탁회사가 공공 사업 시행사 2015-08-08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