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부와 지자체등 국가의 모든 법령과 조례등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오늘 12일부터 양 기관이 별도로 제공해 왔던 국가 법령과 조례등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법령은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자부에서 각각 제공해 와 법령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도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해 연계 검색이 불가능 했다.

이번 법령.조례 동시 검색 시스템이 개설됨에 따라 모든 법령 정보를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인 건폐율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찾을 수 없고 지자체 조례를 다시 찾아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관계자는 "법령.조례 동시 검색시스템으로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규제를 비교해 기업활동과 민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통합시스템은 정부 핵심 과제인 규제 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