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임기 후반기에 진입하게 되는 가운데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방만한 공공 부문, 경직된 노동시장,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금융보신주의 등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주범들에 대한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 이어 정부도 후속 조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추락하자 노동.공공.교육.금융등 4대 부문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ROTC중앙회 대표단 5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면서 "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세지만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뒤로 미루거나 적당히 봉합하면 우리 후손들을 10배,100배의 고통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는 커녕 쇠락의 길로 뒷걸음질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청년실업률이 올해 6월 10.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멤돌고,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에 이르러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있는 현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 개혁도 그동안 민간기업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부문에서 계속 발생해 왔는 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금융 개혁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정부도 후속조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8개 관계 부처는 이날 차관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개혁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후속조치 주요 과제 22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분야 부처별 추진과제와 월별 일정 등이 논의됐다.

한편 세계 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전체 26위에 올라 있지만 공무원 의사결정을 비롯한 제도부문은 82위,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금융시장 발전은 80위로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