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현령 비현령, '배임죄 적용 오락가락' 창의적 경영활동 족쇄 의견 개진돼 배임죄는 권력성과 직무성이 복합된 화이트칼라 범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 상 배임죄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되고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정갑윤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인들에게 배임죄... 2015-08-19 편집국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첫 실명(미래의료재단) 공표 미래의료재단은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6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같은 사실을 행정자치부는 19일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장관 정종섭)에 따르면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행자부 점검결과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 2015-08-19 편집국
• 국내 연구진, 고효율 항암제 개발에 다가서다 최근 국내연구진이 화학 성분 항암제에 비해 치료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면역 항암치료제인 'GITR 항체'원리를 밝혀내 앞으로 새로운 항암제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창율 서울대 약학과 교수와 같은 대학 김일규 연구원 공동연구진은 GTR자극 항체가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면역조절 T세포를 억제한다... 2015-08-18 편집국
• 청소년 흡연률 높은이유, 친구따라 흡연한다. (사진 서울시 제공, '친구와 함께 몽촌토성 여행을 떠나요' 참가신청 한성백제박물관 8.18~9.3) 隨友適江南, 청소년 흡연가능성은 친한 친구가 흡연자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담배를 피울가능성이 18.99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소년 스스로 학업성적이 낮다고 생각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흡연가능성이 4.53... 2015-08-18 편집국
• '현금인출기위에 놓인 타인의 지갑' 가져가면 절도범 낙인찍힐 수도 견물생심(見物生心),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누군가 현금인출기위에 지갑을 두고간 경우, 속된 말로 "땡 잡았다"며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 -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우발적으로 물욕이 생겨 저지른 행위로 범죄자의 낙인... 2015-08-15 편집국
• 상계 주공 8단지 재건축 심의통과 후 인근 아파트 재건축추진 박차 (상계 2구역 조감도) 상계2(주공8단지)가 지난 11일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상계동 주공단지에 재건축 붐을 예고하고 있다. 상계 주공은 올 해 2월 서울시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남은 38만제곱미터 용지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꾸미는 등 창동-상계 신경제 프로젝트를 ... 2015-08-14 편집국
• 보이스피싱사범, "검찰 직원입니다" →"나 잡아 봐라" 잡았다 중국인 (34)씨 3명은 지난 6~7월 총 3억 27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국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 2015-08-14 편집국
• 올 10월부터 동네의원,약국 토요일 전일 가산제 시행, 1000원 ↑ 오는 10월3일부터 동네의원, 약국등에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3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평일 야간,공휴일등에 적용되던 가산제가 10월부터는 토요일 ... 2015-08-13 편집국
• 광복절 특사 , 朴대통령 "국민적 에너지 결집 新70년 성공역사 설계 전기가 되길" 13일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총수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SK그룹 최태원회장, 김형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 등이다. 최회장은 형기 4년 중 2년 7개월 정도 복역하고 석방되게 됐다. 지난 2013년 1월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 2015-08-13 편집국
•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보존 20년 정당한 수단이나 일률 적용이 문제 여성 신체를 허락없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을 받은 이모씨등은 해당 조항이 가벼운 범죄에도 적용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45조1항)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죄질에 상관없이 법무부가 20년 동안 관련 범죄자... 2015-08-13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