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타인 과실 리스차 위약금 및 채무면제 유예상품관련 불공정 약관 고친다. 리스차에 대한 소비자 구제책이 보다 강화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로 리스차가 파손될 때 고객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게된다. 또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무 면제·유예상품에 가입돼 비용을 지불해야했던 불공정계약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안’을 지... 2016-10-16 편집국
• 위치 정보 수집 함부로 하면 큰코 다친다 … 대법, ‘사생활 침해 해당 손배인정’ 본인 동의 없이 업체가 무단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 광주시 택시기사 166명이 모 택시회사의 콜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가 무단으로 택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2016-10-15 편집국
• 헌재“사법시험 폐지 합헌” … 4인 위헌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차단 우려’ [시사바로타임즈=장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년말 사법시험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09년 사시 제도의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비싼 등록금 문제나 로스쿨 선발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는 논란등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라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사시(司... 2016-10-02 편집국
•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범죄 악용 우려 법개정시급 [시사바로타임즈=장기자] 보호자와 의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보호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실제 보호자와 의사가 짜고 발생한 인권심해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 2016-10-02 편집국
• 리츠 시행 공공주택사업 지방자치단체 권한 커진다.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오늘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 2016-09-20 편집국
• ‘서울 모빌리티 해커톤’ 19일부터 3일간 열린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전기자동차와 드론에 접목해 제품 제작까지 진행하는 ‘서울 모빌리티 해커톤’ 이 내일 19일부터 펼쳐진다. 서울시는 ‘서울 모빌리티 해커톤’을 19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모빌리티 해커... 2016-09-18 편집국
• 추석연휴 16~17일 지하철·버스 연장 운행 추석 연휴기간인 16일과 17일 양일간,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이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추석 연휴 특별대책’을 6일 밝혔다. 추석연휴기간, 지하철·버스 주요 노선 버스의 막차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운행된다. 지하철은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되고, 주요 기차... 2016-09-06 편집국
• 30~40대 건강 과신말고 관리해야 … 서울시 ‘레드서클’ 캠페인 연다. 서울시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과 2일 양 일간 시민청에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오락(5樂)하자’,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질환등 심혈관질환은 서울... 2016-08-31 편집국
• 테헤란로 일대 26층 규모 관광숙박시설 들어선다. (조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4호번지 외 5필지(3,003.1㎡)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공개공지가 위치한 필로티의 높이조정 등 조건을 달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곳... 2016-08-26 편집국
• 서울시 반부패 청렴도 높인다 … ‘청렴정책자문위원회’,'공익감사단' 출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모범을 보인 서울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24일 서울시는 반부패관련 학계·연구계·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2016-08-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