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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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공익영상 제보시 ‘본인동의’ 없다면 인권침해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전용차로 위반차량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제보자의 음성이 포함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가 이같은 행위는 공익신고자의 인권(개...
2017-09-1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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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가락1차현대· 가락극동· 삼환가락 재건축, 서울시 심의 통과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서울 송파구 남부권역에 위치한 가락1차현대, 가락극동· 삼환가락 아파트 재건축이 시동을 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6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심의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제공, ...
2017-09-07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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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지역주택조합' 대지 95% 확보해야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일부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한 전면철거 개발로 역기능을 최소...
2017-09-0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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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직업병 산재 ‘상당인과관계’ 인정 …삼성전자 LCD공장 근로자 다발성경화증 발병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demyelinating)을 앓게 된 노동자이 OO씨가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발성경화증은 10만명당 3.5만명만 앓는 희귀질환으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공단은 요양불승인 ...
2017-09-0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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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간 통상 임금 소송, 법원 ,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1부(권혁중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3년치 4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
2017-09-0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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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개포 주공 6·7단지 재건축, 서울시 심의 통과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대상지, 그림 서울시 제공)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개포주공6·7단지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이 시동을 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심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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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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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내년 예산 429 兆 …사람에 투자, 확장적 예산편성
(그림출처 기획재정부)
문재인정부의 내년 정부 예산이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어난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 투자에 예산이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
2017-08-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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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RM SHOW- 농립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오늘 25일~27일 열려
생존뿐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이슈로 농산물 수요는 증대된다. 농업이 2차, 3차산업과 서로 융합해 6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 25~27일 ‘A FARM SHOW-지자체와 함께하는 농립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관 △창업관 △귀...
2017-08-2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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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구나 관광하기 편한 도시 선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발표
누구나 나이가 들면 관광약자가 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22일 서울시가 앞으로 어르신,장애인 등 ‘관광 약자의 관광 향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관광은 현대인의 최대 소비상품으로 부상했다. ‘관광약자’가 여행을 즐기기엔 벽이 너무 높다. ‘관광약자’란 장...
2017-08-2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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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클러스터, ‘양재 R&CD’ 10월 문연다… 산-학-연 지식확산 ·교류 기대
연구소들이 집적돼있는 양재·우면 일대 380만㎡에 4차 산업혁명생태계 조성과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재 R&CD 혁신허브’ 조성된다. 오는 10월부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앞서 서울시는 양재 R&CD 혁신허브에 입주할 기업 총 46곳을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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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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