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내년 정부 예산이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어난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 투자에 예산이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줄었다. 복지·노동·일자리 등 통합 복지예산은 146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통합복지예산 비중은 34%를 상회한다. 교육예산도 6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다. 국방예산도 43조1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6.9% 늘었다. 반면 정부는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이상 삭감한 17조70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70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보다 0.1% 포인트 낮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서민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분배, 성장 선순환 구축을 위해 재정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