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헌재, ‘영장주의’ 입법방향 명확히 제시… ‘형소법 216조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검사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 중 관련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요건’을 벗어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2018-04-29 편집국
• 녹두장군 전봉준 , 순국 123년째해 서울 동상 건립 (사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 세상의 야합・변절・배신의 포화상태에서도 지조있는 인간의 모습은 늘 아름답다. 정치적・ 경제적・사회적・예술적 갈등이 노정되는 시대에 한민족의 진정 꺽이지 않는 힘을 보여준 ‘녹두장군’ 전봉준 (1855~1895)의 동상이 지난 24일 종로 네거리에 세... 2018-04-27 편집국
• 청소년 ‘크리킨디’센터,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내 26일 개관 (사진 서울시제공)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미래 진로 역량을 키우는 청소년미래진로센터(별칭,크리킨디센터)를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크리킨디’는 큰불이 난 숲에서 한 방울씩 물을 머금어 나르며 불을 끄려고 했던 작은 벌새의 ... 2018-04-24 편집국
• 급변하는 ‘모바일커머스 환경’, 소비자보호는 ? 온라인 쇼핑 환경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지만, 관련법과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보호와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모바일커머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78조2천2백억원... 2018-04-23 편집국
• 모바일 쇼핑 피해, 2년사이 급증 …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관련 소비자피해 ↑ [시사바로타임즈=방기웅기자] SNS와 블로그를 통한 모바일 쇼핑 피해가 2년사이(2015~2017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3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8,364건) 모바일 쇼핑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2년... 2018-04-23 편집국
• 마곡산업단지에 강소기업 R&D 융복합 혁신거점조성… 서울시,강소기업 1000여개 유치 [시사바로타임즈=방기웅기자] (사진 서울시제공)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조감도) 미분양 부지에 강소기업 R&D 융복합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마곡 R&D(연구개발)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전략’‘에 따르면 마곡 미 매각부지(11만795㎡)에 1000여개 강소기업을 입주・성장할 수 있... 2018-04-19 편집국
•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 나아지고' 있는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청소년 노동시) 시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7일 발표한 “2017년 서울시 어린이・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은 지난해 53.6%로 5년전(2012년) 23.8%보다 29.8%포인트 높아졌다, 부모동의서 작성여부는 57.4%로 5년전 보다 17.2% 포... 2018-04-17 편집국
•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광장에 설치된 인권표지석 (사진 서울시 제공) 4.19 최초 발포 현장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광장 우측 보도 바닥에 인권현장 동판이 설치됐다. 서울시는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에 저항을 상징하는 역삼각형 인권표지석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2018-04-16 편집국
• 횡설수설) 이단(異端) 이야기 이단(異端)이라는 말 자체는 본래의 뜻을 확정하기 어렵다. 주자의 주(朱子注)에는 ‘이단사설(異端異說)’이란 말이 나온다. 자기와 대립되는 악설, 옳지 않은 도(道)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주자의 주 원문 ‘攻乎異端, 斯害也巳’ 읽기에 따라 뜻이 정반대다. 이단의 설을 연구해야만 그 해가 그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 2018-04-14 편집국
• 대법원,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하라” 대법원 판결로 2・3세대(2・3G) 통신원가가 일부 공개된다. 대법원은 12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에 대해 휴대폰 요금의 원가정보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전체의 삶과 사회에 ... 2018-04-13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