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판금 (동대문구 회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대해 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 진천공장은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집합)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오... 2014-11-05 편집국
• 고급 골프장 공익성 낮아 민간 개발자에 준 토지수용권 위헌 고급골프장․ 리조트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자(시행자)에게도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허락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헌재는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 2014-11-05 편집국
• 소상공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대료인상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4-11-03 편집국
• 해약환급금 지급거부등 상조서비스 피해 급증 (사진 임동숙 작가 작)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면서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조회사들이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 2014-11-02 편집국
•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부터 사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원 대상자는 △ 소득 7분위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 소득 8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다. 그동안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소득 7분위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만 지원했다. 반드시 지원대상자가 서울시 ... 2014-11-02 편집국
• 닭고기 내림세, 돼지고기 오름세 닭고기 가격이 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돼지고기는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타는 “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돼지유행설사병(PED)으로 인해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해 부족해 내년 2월까지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통상 추석과 가을 캠핑철이 지나면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 2014-11-02 편집국
• 선거구 인구편차 헌재 불합치 결정 (사진 인동숙작가)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1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이같은 결정을 하고, 인구편차 새 기준으로 2대1 이하를 제시했다. 선거법 개정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헌재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 2014-10-31 편집국
• 카드 모집인에 개인정보 조회 허용, 수백만건 유출 (성동구 서울 숲) 롯데카드를 비롯한 국내 5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열람토록하여 고객정보 수백만건이 무단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를 비롯한 5개 신용카드사가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 2014-10-31 편집국
• 북한, 국내 스마트폰 2만여대 해킹 , 게임앱 위장 (스미싱 사례) 스마트폰이 간단한 악성 앱만 다운받게 만들면 도청과 도둑 촬영등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북한이 국내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28일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알려졌다. 이 자... 2014-10-29 편집국
• 반포․ 위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이미 충족 (동작구 현충원길)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서울 서초 반포동 일대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 2항’에 의거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정부는 최근 청약 광풍으로 불법 전매행위가 일었던 위례신도시와 분양가가 국내 최초로 3.3㎡ 5000만원을 돌파한 반포일대... 2014-10-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