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자치조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방의 조직 운영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직통제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 하나도 자율적으로 증설하지 못하는 현실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지방자치 이내로 좋은가' 라는... 2014-11-05 편집국
• 저소득층 출산장려대책 중심잃어 (성동구 서울 숲)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온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지원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예산 삭감 되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복지부가 "저소득층 12개월 영아에게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을 위해 2015년 예산으로 50억원이 편... 2014-10-30 편집국
• 인권 영화, 찾아가는 보급방식 개발 필요 (서초구 양재천) 인권영화는 수익 창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객을 동원하는 일반 상업영화의 배급 방식보다 관객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보급방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최미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인권영화의 평균 관... 2014-10-30 편집국
•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을 과도하게 적용 (은평구 증산로) 법원의 성범죄 판결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있으며 피해자 구제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백서에 따르면 5개 주요 강간 범죄에 대한 실제 판결은 평균 징역 4년에도 ... 2014-10-24 편집국
•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여전히 낮아 (노원구 간촌서 3길)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분야의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들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새누리당)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 2014-10-24 편집국
• 불량 방탄복 여전히 사용 →신형 방탄복 보급 중 (광진구 능동로) 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불량 방탄복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군 첫 감사에 이어 재감사(2013년)결과에서도 O방산업체의 방탄복이 북한군 개인화기인 A-74에 관통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국방부는 여전히 불량 방탄복을 사용하고있다는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2014-10-24 편집국
• 소속 정당과 이념 초월 사회적 경제로 사회적 경제로 연대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40여 개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 결성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지난 17일 국회 사랑채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40여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이종훈,이이재(새누리),박원석(정의당) 의원등이 ... 2014-10-22 편집국
• 김무성 “사내 유보금 과세 반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책 중 하나인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업사내 유보금과세의 바람직한 방향”토론회에서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불안하기 때문에 벌어... 2014-09-18 편집국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단합(?)된 모습 보여줘 죄송합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127명,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 96명등 총 223명이 참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73 반대 118, 기권 8, 무효 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4개월간 경제관련 법안을 포함해 단 한... 2014-09-05 편집국
• 민주당의원 자성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의식'이라는 제목하에 민주당의 자성론을 언급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회 공감을 얻고있는 듯하다. 황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최근 세월호특별법 관련 장외투쟁 반대 연판장 서명을 주도한 바있... 2014-09-01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