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장려대책 중심잃어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전액삭감
2014-10-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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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 숲)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온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지원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예산 삭감 되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복지부가 "저소득층 12개월 영아에게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을 위해 2015년 예산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지원사업은 지난 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162억원이 부처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올 해도 예산 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부 심의에서 또 전액 삭감 되었다.
양 의원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간동 대한민국 6개 실천과제'중의 하나였다"며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저출산극복 대선공약이 파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손경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