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 특별위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수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를 4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연이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수능체계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 문희상 비대이원장은 축사에서 '연이은 수능시험 출제의 오류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공황상태에 빠졌다"며 "수... 2014-12-05 편집국
• 이동 통신비 인하 묘책찾기 토론회 열려 (사진 임동숙 작)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 3사 법인과 각 회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위원장은 "보조금 불법 지원이 또 번복되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 2014-12-01 편집국
• 소위 ‘삼성생명 법’ 논란, 내달 1일 국회정무위서 본격 논의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유한 유가증권을 ‘가사’로 계산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내달 1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본격 논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추진 중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이종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자산운용비율 산... 2014-11-30 편집국
• 내년예산 노후 소방장비 교체 턱 없이 부족 국민들의 안전을 상징하는 소방 공무원을 위한 정부의 내년도 사업예산안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정의당)의원이 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이후 중앙정부가 향후 3년간 노후장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노후화 장비를 교체 지원만 해도 ... 2014-11-28 편집국
• 깜깜이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 막는다 '깜깜이 재판으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을 강화하자의 취지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장윤석(새누리당, 경북 영주)의원은 28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 2014-11-28 편집국
• 숫자놀음 규제완화 극복한 실질적 규제혁신(革新) 단행 정부가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자체에 대한 개혁작업을 병행한다. 숫자놀음에 그친 규제완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 폐지하는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손톱밑 ... 2014-11-27 편집국
• 관광특구에서 공연,국제행사등 폭넓게 볼거리 제공 관광특구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국제행사 등을 활성키 위한 의원입법이 발의 되었다.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기간 제한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 2014-11-25 편집국
• 정두언의원, 저축은 금품수수 무죄확정 (고은경 작) 정두언(새누리당,서울 서대문을)의원이 21일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0개월간 구치소에 복역했... 2014-11-22 편집국
• 빨래건조대가 흉기인가요 (서울 둘레길) 최근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대표적 유형에 대해 정당방위 추정 근거를 도입하는 의원 입법안이 마련 진행 중이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형법은 정당범... 2014-11-16 편집국
• 10억을 벌 수 있으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하네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를 막기위해 불법이익환수법 제 정이 추진된다. 박영선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 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 바 '이학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박의원은 "원내대표 하면서 더이상 삼성과 정치 검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고 했는 데 아무도 삼성 SDS불법 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 양식과 원칙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조~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흔들리게된다며 '이학수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조~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흔들리게된다며 '이학수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 SDS상장으로 인해 11월 6일 기준 주당 36만 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사람은 각각 약 1조5천억원과 약 5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된다. 나아가 삼성가 3남내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된다. 최근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한 세습주의의 폐해가 우리사회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 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 그 결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전체 주식의 11.25%,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다. 기자 장 대 범 기자 2014-11-1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