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동숙 작)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 3사 법인과 각 회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위원장은 "보조금 불법 지원이 또 번복되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등 강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과잉 규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업계 비판이 있는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가 12월1일 10시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이  주관한다. 단통법 시행 두달에 따른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이끌기위한 묘책을 찾고자함이다.  우상호의원이 사회를 맡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우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른 바 '아이폰 대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분리 공시 등 요금인하로 유인할 수 있는 단통법 보완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의원은 "단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더욱 크다는 각종 자료가 나오는 상황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해법 찾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앞으로 토론회,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반드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 범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