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자체에 대한 개혁작업을 병행한다. 숫자놀음에 그친 규제완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 폐지하는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손톱밑 가시해결 규제완화방식에서 보다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과감한 방식으로 핵심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종래 규제완화 방식은 숫자에만 치중되어 정작 없애져야 할 규제보다는 없애기 쉬운 규제만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박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지만 일선에서는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얽키고 설킨 규제방식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서부터 풀어야 실효적일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등록시스템에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해결과제로 지 지적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규제 자체에 대한 개혁작업도 병행한다. 규제 개혁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숫자 조작을 통해 규제완화를 부풀리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규제를 올해 안에 10% 줄이고 2017년까지 최소 20%를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1만4987건에 달하는 규제가운데 경제규제만 추려내면 1만 50건으로 정부목표대로라면 연말까지 1000여건을 줄여야 달성가능하다. 하지만 등록한 규제 수는 작년 말 1만5265건에서 현재까지 278건 줄었다.

정부는 우선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혁신국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규제 감축과 규제 법령 개선, 규제 신문고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규제등록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규제를 등록할 때 규제 사무명 단위로 등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조문단위로 등록을 받는다. 규제와 관련해 개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실적에 대한 개관적인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다. 관계 전문가는 "현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실효성있는 규제완화가 가능하다"며  박대통령의 의지표명도 중요하지만 현장 공무원의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역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달리 민간이 느끼는 규제완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