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피케티식 부유세 법안 발의, 복지 재정 ↑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식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과표 구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의 초과세율을 적용하는 데 이를 대폭올려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이다. 김의원 개정안은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38%, 3억원 초과~5... 2015-03-26 편집국
• 말도 많고,탈도 많은 '김영란 법' 어찌됐든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3주만인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정의화의장은 공공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24일 의결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2015-03-26 편집국
• '선물옵션대여계좌' 단속 근거 신설, 개정안 의원입법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행위등 불법 금융투자 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 상품시장에 진입하여 입게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 2015-03-22 편집국
• 금융기관간 경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업자외에도 은행등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을 매입토록 허용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코자하는 일명 '신용카드부정수수료 시정법'이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정두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중소상인을 위한 가칭 '신용카드 부... 2015-03-22 편집국
• 범죄수익 그대로 범인에게 남아, 법현실은 '不 정의' 법을 위반하고도 범죄수익은 그대로 범인에게 남아있는 不 正義 현상이 우리 법현실에 잔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연평균 6~7천건에 달하지만 그 중 몰수 건수는 전혀 없었다. 경제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 2015-03-21 편집국
• 19일부터, 의원입법 발의할려면 소요예산 근거 '반드시'첨부해야한다. 19대 국회 접수 의안 법안이 무려 1만 4,365건, 1인당 평균 48건에 달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실적에만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할려면 그 법안에 소요예산근거를 반드시 첨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회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2015-03-21 편집국
• 교통약자보호위해 국도변 마을보호구역지정 추진된다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 지정으로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국도변 보행사고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 곳 보행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어서 현실에 생명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 2015-03-21 편집국
•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보안전문인력의 육성,충원 절실 연이은 원전해킹 사건은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예상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 해킹 사건에 대해 사이버 보안 대응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사이버 보안업무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데 사이버 보... 2015-03-20 편집국
• '임대차등록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폭등 통제' 주장제기돼 주거비,교육비의 부담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폭등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1990년 890만원에서 2013년 1억1,707만원으로 연평균 11.8%가 증가했다. 또 중산층 평균 가처분 대비 보증금도 1990년 1.1배에... 2015-03-18 편집국
• "홈쇼핑으로 10만원 팔면 34,400원이 수수료", 수수료 인하 필요 6개 TV 홈쇼핑 회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34.4%)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석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 홈쇼핑 업체별 수수료는 △ GS 홈쇼핑 37.9% △ cJ오쇼핑 36.7% △현대홈쇼핑 36.6% △ 롯데홈쇼핑 35.2% △ 홈앤쇼핑 31.5% ... 2015-03-17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