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방치로 학대받는 동물, 동물보호법개정으로 한줄기 희망을 ! 현행 동물보호법은 방치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자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동물이 죽어야만 처벌이 하능하다. 정작 동물의 생명은 보호할 수가 없다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 2015-04-22 편집국
• 천문학적 카드 발급 비용, 모바일 카드등 대안으로 낭비 줄여야 지난 한 해 카드 발급에만 쓰인 비용은 1조2천억~3조6천억원에 달하면서도 휴면카드가 3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카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혀졌다. 지난 한 해 카드 발급 건수는 약 2억4천만 건으로 국민 한명당 4.5장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신용카드사... 2015-04-18 편집국
• 진실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세상 낮은 곳에 진실이 있다'고 하지만 평소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않다. 학교도 사회도 심지어 부모마저 포기했던 아이들, 특히 세상이 '문제아'라고 낙인찍은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나선 정치인이 있어 관심을 끈다. 송호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 2015-04-18 편집국
• '신고인 지위 대폭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사건에서 주로 ‘을’ 지위에 있는 신고인은 ‘갑’ 지위 피신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다보니 지금까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한은 신고인들의 계속되는 원성의 대상이었다. 하이트진로음료-마메든샘물 사례(4년 소요), 국순당-대리점 사례(4년 소요), 농심-농심 특약점 사례(2년7개월 소요) 등이 대표적이다.... 2015-04-11 편집국
• 우상호의원, '세계 최고로 비싼 국내 통신요금 낮춘다' 법안발의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OECD 평균2%)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는 세계 최고로 높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해법을 찾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이다. 의원입법 발의된 '전기통신... 2015-04-10 편집국
• 새누리당 유승민, "재벌도 개혁 동참하라",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태어나야 강조 "재벌 대기업은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보수여당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15-04-10 편집국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지역 균형과 대표성 문제 대안은 미국 상원에서 지역의 불균형발전 문제와 지역대표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 크기나 인구 수에 상관없이 한 주에 동일한 인원 2명을 배치하는 방식이 국내 선거제도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15-04-05 편집국
• 인류 보편적 인권신장, 일제 진상규명과 청산으로 "일본은 인권침해 및 노동력 착취한 곳을 '메이지 산업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등 과거사 반성은 커녕 역사왜곡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본 관동지진때 발생한 조선인 피살사건은 일본이 자행한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 범죄이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 사실을 은... 2015-04-03 편집국
• 최근 5년간 자폐환자 1.5배 증가, 고액 진료비 고통 최근 5년간 자폐 환자수는 1.5배늘러났으며, 총진료비는 1.9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폐 환자 진료비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9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급증하는 환자와 고액의 진료비를 대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인 ... 2015-04-02 편집국
•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단체협약 막는다 기업내 '고용세습'을 막기위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된다.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등에대해 '불합리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현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정책... 2015-03-31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