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미국 상원에서 지역의 불균형발전 문제와 지역대표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 크기나 인구 수에 상관없이 한 주에 동일한 인원 2명을 배치하는 방식이 국내 선거제도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인구나 지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고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발전 불균형과 지역대표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다.
이에 대해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의원정수를 권역별로 배분을 할때, 과거의 예를 보면 모든 권역에 먼저 2~3석씩 배분을 하고 그 다음 의석을 인구수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이 입법발의한 오픈프라이머리(정당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와 관련하여 중안선관위가 염두에 두고있는 해당 제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의 여러 유형 중 당과 일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신고등록제가 아닌 명부를 정부에서 직권으로 작성하는 '완전국민경선제' 방안을 제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입.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보수혁신특별위원회(김문수 위원장)가 당에 제안해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새누리당만의 제도 시행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야당에 국민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구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10~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공천심사제도가 계파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김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의총 종료 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할 이유는 없다"면서 "다음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국민에게 공포할 테니 새정치민주연합도 약속한 대로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야당의 경선결과를 보고 맞춤형 후보를 전략공천할 경우 선거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의원들 상당 수도 김대표와 비슷한 의견을 표시했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