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성태의원, '박시장 정치공방 보다 사태의 수습과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주춤하던 메르스 확산 추세가 재연되면서 15일 오전 현재 사망 16명에 확진 150명으로 집계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평소 박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태의 수습과 진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 2015-06-16 편집국
• 박영선의원,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확산시키며 '최악의 진원 병원'으로 지목되는 가운 데 삼성서울병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메르스사태의 최대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2015-06-16 편집국
• 북수원역. 여-야 의원 지역 현안문제 해결 나서 (북수원역 개발지역도) 여-야 국회의원과 주민이 합심해서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수원역 주변에 최근 8,110세대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됬으나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해 인근 지역 주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있다.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수원역... 2015-06-14 편집국
• 이언주의원, "주택안정화의 필수조건 계약갱신제도" 도입주장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규정은 있으나 거절시 심사제도가 없다. 갱신거절의 정당한 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 서민들은 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은 이... 2015-06-10 편집국
• 당신은 물고기의 기쁨을 아시나요 당신은 물고기의 기쁨을 아시나요? 옛날 장자와 장자의 친구인 혜자가 함께 호수 기슭을 산책하고 있었다. 어떤 다리 옆에 이르러 장자는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 친구! 저기를 봐, 저 흰 물고기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헤엄을 치고 있구나. 저것이 물고기의 유일한 기쁨이겠지." 그러자 혜자는 대뜸 말했다. "물고기도 아닌 자... 2015-06-06 편집국
• 의원입법동향)최고금리↓, 업권간 금리양극화 해소로 중신용자보호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며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은 지난 2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25%, 여신금융기관 연20%로 낮추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 2015-05-31 편집국
• 이해관계단체 타협의 산물인 세법개정 , 쟁점과 과제는 ? 연말정산 파동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 단체간의 타협의 산물이되고있는 세법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27일 14:0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 2015-05-28 편집국
• 상속세 98%가 면세자, 상속공제 축소정비 논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의 98%가 면세자이고 불과 2%만 실제 상속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은 편이나 각종 공제의 남발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제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 2015-05-28 편집국
• 의원입법동향, '아날로그 형사소송법 벗어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인정'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디지털화되는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아나로그 형사소송법을 극복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서면만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 발... 2015-05-27 편집국
• 박영선의원, '아태지역 경제통합 성과위해 북한 참여 촉구' "남북간의 경협은 남 북한 뿐 아니라 극동지역 다른 나라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과 유사한 새로운 공단의 설립, 관광사업의 개재 등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은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ICAPP)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특별총회 개막식에 이어 열린... 2015-05-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