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의 98%가 면세자이고 불과 2%만 실제 상속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은 편이나 각종 공제의 남발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제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 146만건인데 이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상속건 수는 2만7천여건에 불과, 전체 상속건수의 1.9%만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5년간 상속재산(총상속재산가액)은 126조원인데 이중 실제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재산은 52조원으로 전체의 40.9%에 그쳤다.

박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로 거의 매년 공제대상 기업과 공제기준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최대 500억원까지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 받을  재벌 등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상속세가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기준 피상속인 28만명 중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6천명에 불과, 전체 상속의 2%만이 상속세를 부담한 반면 나머지 98%는 면세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부담한 6천여명의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 실효세율(총상속재산 대비 결정세액 비중)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속세 면세자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크기때문인데,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 영농공제(5억),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배우자공제(최대30억),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2억) 등 각종 상속공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상속증여세 강화방안으로 △ 각종 상속증여공제 축소 및 상속증여세 최저한세 도입

△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 기회편취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한 후,

박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정상과세야 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표1]연도별 상속세 과세현황

                                                                                                          (단위:명, 십억, %)

[표2]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과세현황(2013년 기준)

                                                                                                      (단위:명, 십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