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 단체간의 타협의 산물이되고있는 세법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27일 14:0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정기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학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언론등이 참여해 최근 한국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 개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 나성린 대표의원 (새누리당)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 정책과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연말정산 파동을 의식한 듯 " 내년총선을 이유로 관계부처에 세법개정을 자제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은 이해관계단체의 영향으로 본래의 정책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세정책의 어려움과 선거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홍기홍 세무학회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16년도 세법/세정 개정건의안이라는 주제로 학회 회원들의 의견과 그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을 소개해 한국세무학회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였다.

두번째로 발표를 맡은 오윤 한양대 교수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라는 주제로,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과세구조를 가지고있는 한국에서 원전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원천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는 충실하게 하고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상으로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할 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세번째로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Tax Incentive) 구조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적정한 관리와 불필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날 종합토론에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의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 영교수, 경기대 경제학과 손명기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방안이 오락가락하고있다는 지적과 폭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대통령까지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개진과 공평과세 3대과제로 법인세 강화, 금융소득 정상과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창조경제 신산업성장을 위해 제도의 정책대상 산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