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함께하자 통일 준비..." ,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17기) 출범식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함께하자 통일 준비, 앞당기자 통일 대박" 이라는 슬로건아래 2만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 2015-07-02 편집국
• 野, '유능한 경제정당위' 출범, '국민 신뢰할 정책대안 제시' (사진 서울시 대공원 제공 무화과) "정부,여당 아무도 신뢰할만한 정책 대안을 내지 못하고있다. 불행히도 현재 야당에서도 명확하게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운용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월30일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출범식을 열은... 2015-07-02 편집국
• 개정 '국회법안 논란과 소신 그리고 기초가치를 반추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해온 '개정국회법안'에 대해 25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연금법 협상과 괘를 같이해 지난 달 29일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헌법 제75조,95조)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제107조)를 침해하느냐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대통령은 '... 2015-06-26 편집국
• 박영선의원, '권역별 비례대표 비례대표제'도입으로 투표의 성과가치 높인다.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33% 결정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 2015-06-24 편집국
• 상고법원 찬반논란,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논의돼 (사진 제공 홍일표 의원실) 상고법원 설치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폭주하면서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가운데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별도 법원인 상고법원을 만들... 2015-06-23 편집국
• 선거구 재확정 과제 놓인 국회 예결위원, 與 명단26명 전원확정, 野 22명 중 15명만, 정의당 서기호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심의할 국회예산특별위원회(예결위)위원장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하고 예결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재경의원은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의원들의 관심예산이 조하롭게 반영되도록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역구관련 예산 배정에다 내년 총선 및 선... 2015-06-21 편집국
• "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자, 국내 입국 못한다 " 법안 발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익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병역제도의 확립을 입법권자에게 촉구하고 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 2015-06-20 편집국
• 정보통신 전문인력,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 막는다' 법안 발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문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전문연구요원의 수요를 매년 파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2015-06-20 편집국
• 김상곤 野 혁신위원장, 불신과 분열의 막말은 혁신을 위한 극복대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선정돼 혁신 대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4선이상 국회의원의 용퇴와 현역 및 호남의원 40%물갈이등 혁신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비노(비노무현계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 2015-06-17 편집국
• 쉬어가는 이야기) 메르스와 삼성병원 그리고 동병상련은 누구 ? "한국에서 낙타를 어디서 보나?." 개그맨 박명수가 MBC 무한도전의 무한뉴스에서 메르스에 대응하는 정부의대응을 희화해 한 말이다. 이말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이유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화를 키운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2015-06-16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