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해온 '개정국회법안'에 대해 25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연금법 협상과 괘를 같이해 지난 달 29일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헌법 제75조,95조)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제107조)를 침해하느냐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개정안 재의결 일정이 잡히전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는  소신이 부족한 사회다. 한마디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원칙이란 적어도 여러가치나 주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초가치를 의미한다. 흔히 소신이 너무 강하면 현실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되 자신의 소신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은 나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를 거침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현실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결국에 무의적 죄의식으로 남아 언젠가는 자신을 괴롭히는 정신적 장애요인이 된다.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다양한 가치들의 단순한 공존을 연결할 수 있는 나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기초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기초가치가 없는한 우리는 영원한 방랑자일 수 밖에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의미있는 가치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합의점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우선, 일방적 사회적 분위기 지양, 사회적,경제적 약자보호, 사회 공동체 속 개인 존중등이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다. 기초가치를 무시한 경기는 야만적인 것으로 퇴행한다. 기초가치에 합의가 있는 사회는 자기주장을 마음껏 펴도 남과 반목하지 않는다. 어떠한 갈등도 타협의 장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지를 받는다. 개개인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갖게되고 기초가치가 형성되듯, 한 사회에서도  확고한 기초가치의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영역에서 기초가치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이 승인한 헌법 가치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이번 개정 국회법 논란은 정치인들이 정략을 떠나 기초가치를 반추해야한다. 국민에게 더이상 불편과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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