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국가 소유 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 동의없이 철거했다면 부당" 전철역에 그린 벽화를 작가의 동의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을까? 국가가 소유한 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페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미술가 이반씨(75)가 "경의선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를 작가의 동의없이 철거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2015-08-28 편집국
• 개인정보 탈취 사례 ↗ , 신용카드 결제기(POS) 해킹 카드복제 범죄 또 발생 최근 개인이나 기관의 돈을 직접 빼가거나 팔아먹기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 상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하는 POS 단말기를 해킹해 억대 금액을 빼돌리는가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정보를 빼내는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해 남의 돈을 인출한 범죄행위도 발생했다. 이런 범죄에 사용하거나 스펨메일을 발송하려... 2015-08-28 편집국
• 골드만 삭스등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낀 검은유착 고리 적발 검찰이 외국계 금융사와 불법 시세조종세력과 기관투자가 사이에 놓인 검은 유착 고리를 파악하고 칼을 빼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투자범죄중 시세조작행위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전직 상무 모씨(49.... 2015-08-27 편집국
• 실추된 건강기능식품, 신뢰회복위해 민간전문가 도움받는다. '백수오 사건'으로 실추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위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기능식품업체들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실추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건강기능식품 고객만족추진단' 을 구성... 2015-08-27 편집국
• 방화동 →올림픽대로 연결 접속도로 9월1일 전면개통, 강서지역 교통난 해소될 듯 오는 9월1일 방화동 →올림픽대로 연결 접속도로가 전면 개통돼 강서 마곡지구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방화대로와 직접 연결된 방화대교 남단 여의도방향 접속도로를 오는 9월1일 04시에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강서구(방화대로)에서 여의도 방향의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면 개화 IC와 가양대교 남단교... 2015-08-27 편집국
• 20대 취업준비생 울리는 '취업 금융사기' 급증 노숙인을 대상으로하는 대포통장 사기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범죄대상으로 삼는 금융사기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포 통장 신고 건수 `070건 중 60.6%(649건)가 가짜 구인 광고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을 미끼로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경... 2015-08-26 편집국
•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입법발의돼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자 국가시험을 도입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장 안홍준의원은(경남 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 2015-08-26 편집국
• 젊은 마약 사범 급증, 10월까지 집중 단속 10대~20대들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쉽게 마약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다이어트 약을 접함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이 커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0대등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마약사범은 올 들어 65명이 검거돼 전년동기(33명) 대비 97%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 2015-08-25 편집국
• 對北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타결 우리 정부가 오늘 12시를 기해 對北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를 해소하기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협상 타결됐다. 김관진 ... 2015-08-25 편집국
•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정성과 마음담은' 장학금 전달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소 한푼 두푼씩 모은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지회장 김강석) 주관으로 21일 관내 초중고 경로효행 모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2명 등 총 48명에 대하... 2015-08-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