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에어엔비등 공유경제서비스 이슈로 보는 단기 주택임대 규제 “해외에서는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규제가 주로 시민인 장기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었다”며 “도시의 단기 주택 사업이 도시의 전월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단기 주택대여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최근 공... 2015-12-12 편집국
• 향기가 있는 한벗조합, 이달 17일 '송년의 밤' 연다 좋을 때보다 힘들 때 향기로운 사람이 좋습니다. 역경을 이겨온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과 아름다운 진한 향기를 전하고 있는 한벗조합이 오는 17일 송년의 밤을 준비했다. 최헌규 이사장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조합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며 한벗조합 송년회를 사회적 기업 '극단 힐'에... 2015-12-12 편집국
• 大法,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음반'에 해당 돼 자작권 사용료내라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스트리밍(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영상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형매장(소규모매장 제외)이나 유흥주점등에서 '판매용'음악을 매장 영업의 주된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내야한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스트... 2015-12-11 편집국
•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된다. 일명 웰다잉(welling-dying)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연명치료'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만에 입법으로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제도화는 보라매병원사건(97년), 김할머니 사건(2008년)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후 2009년 대법원이 '김할... 2015-12-10 편집국
• 연말 들어 신종 사이버 개인정보(사기) 범죄 급증, 예방이 최고 ! [시사바로타임즈 = 장훈녕, 장혜린 기자] 경찰 및 관계 기관에 따르면 연말들어 개인정보 침해사범과 신종 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급변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에는 모든 연락처, 이메일, 문자기록, 채팅기록, 사진과 동영상 등 모든 데이터가 무한저장된다... 2015-12-10 편집국
• 서울 방방곡곡 인권문화 공간 조성된다. 인권문화행사도 열려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서울시가 인권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인권콘서트’와 ‘ 인권현장 사진전’이 개최하고 서울 곳곳에 인권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가수 전인권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가 열린다. ... 2015-12-09 편집국
• 서울동부지역, 이달 20일 시민 협력공동체 교육 모임 만들어진다. ‘동부교육시민모임’ 창립총회가 이달 20일 개최된다. 이 교육시민모임은 광진구,동대문구,성동구, 중랑구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관계자는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발족했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시... 2015-12-08 편집국
• '서울형 지역재단 '스케치관련 컨퍼런스 8일 열려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오는 8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2015 지역재단 컨퍼런스'가 열린다. 지역재단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며, 연대를 통해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금전문기관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재단은 1,680개소가 있다. 서울시는 독일,캐나다,... 2015-12-08 편집국
• 사회적기업 트립티 , 네팔에 커피묘목으로 희망을 심는다.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한벗조합(최헌규이사장)은 지난 10월 6일 대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네팔에 사회적 기업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립티는 최정의팔 (전 한벗조합 이사장)선생님의 주도하에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네팔등 외국인 이주 장애인들의 행복한 귀환과 이주노동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5-12-08 편집국
• '평화집회'문화 정착, '보다 나은 내일 '만드는 단초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지치지 않고 살아간다. 5일 서울 도심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종교인평화연대'는 이번 집회를 시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국가에서의 의사형성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결사... 2015-12-06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