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건강식품 해외 직접구매 피해 급증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식품을 직접 구매(직구)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소비자단체연합회 주최(25일)로 열린 소비자포럼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해외 직접구매로 수입한 건강 기능식품 중 30% 가량... 2014-09-29 편집국
• 헌재, 금연구역지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지정조항)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해당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4항(금연구역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25일 내렸다. 현행 국민건강진흥법은 국회,정부... 2014-09-28 편집국
• 전세대란 우려 속 서울,수도권등 아파트값 상승 가을 성수기를 맞아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 수도권 전세값 상승률은 0.18%로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물론 서울 강북과 시흥,성남,부천, 용... 2014-09-28 편집국
• 파격할인등 광고를 통한 인터넷 사기 극성 최근 파격할인 초특가 할인 등 광고를 통한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극성을 벌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명품 슈즈, 의류, 가방 등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것처럼 가장한 "슈즈팡3"(WWW.shoepop3.com)이라는 사기 싸이트에 의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2014-09-27 편집국
• 그린벨트내 마을공동체나 개인도 야영장등 설치허용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야영장(캠핑장) 또는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 2014-09-25 편집국
• 옥상공원등 공개공지 , 높이 제한완화 올해 11월부터 건축주가 보유한 땅 중 일부를 공공 용도(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 2014-09-25 편집국
• 29일 부터 아동학대 신고 즉시 가해부모와 아이 격리가능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부모등과 아이를 떼어 놓을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 2014-09-25 편집국
• 인터넷 쇼핑몰 개인 정보 수집 최소화 이르면 연말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주요 포털 사이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인터넷 홈쇼핑, 오픈마켓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자 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파크등 42개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 2014-09-25 편집국
• 최신형 스마트폰(아이폰 6) 예약 판매 사기 주의하세요 (경찰청이 밝힌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MEGA MAll 홈페이지 화면) 인터넷에 MEGA Mall 라는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사기행위가 있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경찰청은 이러한 사기행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에 Mega Mall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 2014-09-25 편집국
•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추진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게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 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 2014-09-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