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권리금보호대책 '빗겨간 재건축' 컨설팅 성행 이번 권리금 법제화 조치에선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구조안전상'이유로 재건축하거나 철거할 때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가건물의 경우 5층이하 빌딩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건물 주인들이 컨설팅 회사등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면 기존 임차인을 비우고 재건축후에는 ... 2014-10-06 편집국
• 올 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교황,반기문,무퀘게 등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2014-10-05 편집국
• 권력과 부패는 정비례 관계 “권력을 가질수록 부패한 공무원이 더 많다” 새누리당민주연합 박병석의원의 말이다. 박병석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 및 단체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작년 37개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대검찰청 (35명),고용노동부(35명),해양경찰청(69명),국방부(102명),국세청(118명),경찰청(148명)이 적발되었다. 위반자 수는 대검찰청... 2014-10-05 편집국
• 권리금 리스크 피하려 투자자 경매시장에 관심 사진: 왕오색나비 권리금 개념이 경매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권리금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려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이 발표된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상가투자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리금 법제화로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요지의... 2014-10-05 편집국
• 방배동일대,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탄력 (위치도) 서울시 방배동 542-2번지 일대 방배 제1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된다. 시는 이 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배치계획도)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2만9850㎡ 부지에 용적률 248%,최고 16층이하 아파트 20개동으로 임대 소형주택187가구를 포... 2014-10-03 편집국
•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건부 승인 (제2롯데월드 조감도)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지난 6월9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신청에 대해 임시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3개 건물로 구성된 저층부에는 200여개 명품 매장과 270여개 캐주얼 브랜드 매장,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롯데 측은 2~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문을 열 계획이다. ... 2014-10-03 편집국
• 은평 알파로스 부지에 9층 대형 쇼핑몰 문연다. (조감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개발이 무산됐던 서울 은평구 진관동 알파로스 부지 일부(3만 3023.9㎡)에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선다. 부지일부를 사들인 롯데자산개발이 올해 안에 지하 2층-지상9층짜리 복합 상업시설을 착공한다. 서울시는 알파로스 일부 부지에 대형마트와 쇼핑몰, 키즈파크, 영화관,문화센터 등을 짓는 내용을 담은 ... 2014-10-01 편집국
• 주민번호 개편으로 개인정보 유출막게되나 금융권 대량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주민번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9.29일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생년월 등 개인정보를 담아 새 ... 2014-10-01 편집국
• 단통법, “가계통신비 더 늘수도” 우려목소리 이번 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모든 사람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컨슈머워치 관계자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2014-10-01 편집국
•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비율 규제완화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산업단지 투자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를 제외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 2014-09-30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