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량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주민번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9.29일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생년월 등 개인정보를 담아 새 주민번호를 만들지 혹은 무작위 번호를 추출해 새로운 형태의 주민번호를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민번호 개편 방안으로는 △ 개인정보가 들어간 번호로 일괄 교체 △무작위 번호로 일괄 교체 △주민번호를 존치하면서 무작위 번호로 병행 △신규 주민번호 도입과 아울러 무작위 신규번호 병행 △ 주민번호를  부민업무 목적 범위내로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들어간 번호로 사용△주민번호 주민 업무로만 사용하면서 무작위 번호 사용하는 안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안은 당초 50개였던 대안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6개안으로 압축한 것이다.

한편, 주민번호 교체에 따른 비용상 문제점도 언급되었다. 안행부는 주민증을 신규발급비용이 일반증으로 교체하면 1600억원,전자칩을 심은 전자증은 27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행정, 공공시스템 변경에 약 3100억원~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라도 주민번호 개편을 추진할 지 혹은 현행체계를 유지할 지에 대한 입장은 2차 공청회 전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