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법부, 신뢰얻을려면 '대법관 전관예우' 없어져야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는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난 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7기)이 최근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가운 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대의사... 2015-03-21 편집국
• 대포통장 이용하는 금융사기범 지능범죄화 금융사기범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 금융사기범들은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현금인출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하... 2015-03-21 편집국
•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완화 '위해 정공법 선택 서울시 강서구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제기구참여하에 중앙정부와 맞짱 토론을 벌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역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해 국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5월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발표"라... 2015-03-19 편집국
• 재건축.재개발 자금비리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으로 예방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 의무화로 자금비리를 방지한다. 18일 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해 19일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2015-03-18 편집국
• 국민불편해소 규제개혁, 국회의원도 한 몫 하네요 이달 30일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 이... 2015-03-18 편집국
• 대법원, 피해자 '싫다' 의사표현 안해 性추행아니다. 피해자가 '뚜렷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성추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절차를 거쳐 정식재판 청구된 물리치료사 0 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원심은 법리오해)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 2015-03-18 편집국
• 탄소 줄이고 숲가꾸는 '탄소 상쇄의 숲 조성'행사 열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3월28일 강동구 일자산 도시 자연공원 내 산림훼손지에서 진행되는 '탄소 상쇄 숲 조성행사'에 참가할 시민을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시와 이브자리가 함께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내 손안에 서울'홈페이... 2015-03-18 편집국
• 포털에 없는 생활정보, 서울지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세요 ( 메인 페이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중,일 외국어는 제공하는 곳, 화장실 위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민간포털의 지도에서 검색할 수 없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지도 (www.gis.seoul.go.kr)을 방문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누구나 쉽게 생활공간 정... 2015-03-17 편집국
• 영등포역 주변, 타임스퀘어 연계한 업무중심 복합용도 개발 (조 감 도) 서울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 일대가 업무중심 주거.숙박 등 복합용도로 개발된다. 영등포구는 16일 쪽방촌,유곽지,철공소 등이 밀집한 경인로 변 41,165.2㎡ 규모의 도시 환경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 달 6일부터 30일간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타... 2015-03-16 편집국
• 기후변화 고민,에너지 자립 마을형 생활방식 확대로 길을 찾다 에너지 절약,효율화,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하는 '에너지자립마을'이 에너지 문화를 바꾸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5개 에너지자립마을 노하우를 확산시키기 위해 23일까지 35개의 마을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마을별 지원액은 1천만 원 이내이며 에너지 자립조성에 대해 관심이 ... 2015-03-16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