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원, 뇌물등 위법소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뇌물수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추진금을 모두 낸 자에게 세무당국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대법원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신)는 이모 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15-07-25 편집국
• 대법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전관예우 논란 잠재우나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 판결을 내놓아 앞으로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유독 한국에서만 인정되어온 형사성공보수가 정부수립 (1948년) 이후 67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3일 ... 2015-07-25 편집국
• 경찰, 국정원 변사자 탑승차량 분석결과 '착시현상'으로 확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승용차와 공개된 CCTV속 차량의 번호판이 색깔과 다르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청 과학수사센터는 국정원 변사자 탑승차량 (마티즈)의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실험 및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착시현상'이라고 밝혔다. 경기청 과... 2015-07-24 편집국
• 서울변호사회, "성완종리스트사건 추가 변호인들 공정한 재판 훼손우려" 지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재판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 2015-07-24 편집국
• 퇴계로변, 아스토리아호텔 자리에 15층 관광호텔 건립된다. (조감도) 퇴계로변 아스토리아호텔 자리에 지상 15층 관광호텔이 새롭게 건립된다. 서울시는 2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남학동 13-2번지 아스토리아 호텔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스토리아호텔은 지난 1995년부터 문을 열어 현재까... 2015-07-23 편집국
• 대법원, 꾸며진 계약서가 아닌 실제 관리,감독여부로 판단 회사가 근로자 고용계약시 4대보험등 경영부담을 줄이기위해 행해지는 편법 계약서 작성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관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5명의 채권추심원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2015-07-23 편집국
• 독도는 우리땅,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표기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독도를 용어색인에 '다케시다'항목을 넣어 영토 주장을 강화해 정부가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외교부 성명을 ... 2015-07-22 편집국
• '태완이법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법안소위 통과 (사진 서울시 제공, 한강 물싸움 축제) 법무부가 제출한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 2015-07-22 편집국
• 감정노동자인권 ↑, 흥이 넘치는 직장 만들어요 지난 해 서울시와 녹색소비자연대가 감정노동자 8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3% 가 고객으로부터 불쾌감을 겪은 적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인으로는 무시(반말)(40.1%), 부당한 요구(37.6%) 순으로 응답했다. 하루중 고객응대시간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콜센터 직원, 유통매장의 판매직 직원, 간병인, 간호... 2015-07-22 편집국
• 인사)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장혁재 前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는 장혁재 前 기후환경 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제30회 행정고시를 거쳐 26년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며 행정처장,일자리기획단장,기후환경본부장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감과 기획능력을 겸비한 행정전문가"라고 말했다. 서울시 기획조정... 2015-07-21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