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재판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며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위해 다음달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학연,지연등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제 막 공판준비 기일단계인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 없다"며,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법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변회는 "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사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변호사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자 노력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o 재판직전에 이르러 추가 선임된 변호사는 누구인가

   - 이완구 전 총리는 서울 고법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  홍준표 지사(23일 첫 공판준비기일)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엔 파트너스 이철의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동기(24기)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