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朴탄핵심판 ‘3월13일이전 선고’…헌재 ‘신속재판’ 의지표명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13일(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측의 공개적 입장이 나오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2월 말~3월 초 탄핵이 인용을 전제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조항에 따라 4월말에서 5월초 조기 대선을 ... 2017-01-27 편집국
• 설연휴 (28~29일), 지하철 막차시간 2시간 연장 운행 설연휴 기간 지하철 막차 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지하철 막차시간을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추가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 귀성객이 몰리는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 인근 지하철역의 막차시간이 연장된다. 1호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서동탄행은 밤 10시59분... 2017-01-26 편집국
• ‘서울기업지원센터’ 25일 문연다 … ‘현장중심 지원서비스로 개선’ 기업애로사항 처리전담기구인 ‘서울기업지원센터(서울시청 무교청사)’가 25일 문을 열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6개월간 ‘서울기업지원센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전담팀을 강화·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소재 기업들의 인사,재무,무역,특허,법률,창업,자금지원등 기업애로사항을 상... 2017-01-25 편집국
• ‘블랙리스트’ 와 실체적 진실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을 막은 혐의 등으로 김종덕,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후한서(後漢... 2017-01-10 편집국
• 포토에세이) 오가는 사람들을 스치며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같은 하늘아래 같은 땅에서 똑같은 공기로 숨 쉬는 데, 한겨울 시린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 춥고 움츠러 드는 게 서민의 삶이다. 정유년 새해, 고단한 서민의 삶에 희망을 적어봅니다. ‘올 한해 가벼운 맘으로 밝게 보내시라구’ 새로운 벽에서 훈풍이 부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고암... 2017-01-06 편집국
• 서울시, 올 상반기 6,000억 중소상인 저리지원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해 1조원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편성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1,900억원), 시중은행협력기금(8,100억원)으로 저리로 지... 2017-01-05 편집국
• 헌재, 감방 ‘과밀수용 행위’ 위헌… 1인당 2.58㎡ 넘어야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밝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헌재는 강O씨가 2013년 “구치소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違憲) 결정을 지난달 29... 2017-01-05 편집국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바뀐다. (그림 서울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올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전면 교체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3일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개정에 따... 2017-01-03 편집국
• 서울시, 공항 버스요금 1000원 내린다… 17개 노선 20일부터 이달 20일부터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17개 노선의 요금이 일괄적으로 1000원씩 인하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와 그간 유가 하락에 따른 운송이익등을 반영해 이 같이 요금을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금인하의 대상은 고급형 리무진 버스 중 17개 노선이다. 인천국제공항과 동대문,... 2017-01-03 편집국
• 정보화 사회 걸음마, 大法 판결 … CD 제출 공소장 “무효”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심화되는 디지털 문화와 거리가 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公訴狀)에 종이 대신 CD(컴펙트디스크)등 전자적 형태로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한 것은 법률이 정한 공소제기방식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소장은 “심... 2016-12-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