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을 막은 혐의 등으로 김종덕,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후한서(後漢書)의 진팽전(秦彭傳)에는 ‘간리국척(姦吏跼蹐)이란 말이 나온다. ’간리국척‘이란 공정한 진팽을 맞이해서 부도덕한 벼슬아치들이 벌벌 떨어서 거짓말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들 중에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분노케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 국회의원 중에는 재벌을 옹호하며 출석한 증인을 비호하기도했다. 또 법 공부를 하지말아야 할 사람들(피의자?)도 등장했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블랙리스트 문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상당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단호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법률은 왜 이들에게 청렴의무를 요구했는가? 이들의 권력 남용으로 이권운동이나 청탁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국척(跼蹐)이란 ‘국천척지(國天蹐地)’의 뜻으로 머리가 하늘에 닿을 것을 두려워하고 땅이 패일 것을 두려워해서 떠는 상태를 형용한 것이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헌법적 가치질서는 수호돼야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더욱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고암기자 jyjang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