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의원입법) 노동사건 전담 법원 설치…신속·공정 사회갈등 ↓ 독일등과 같은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관심을 끈다. ‘노동법원’이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이 노동사건 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 2017-06-08 편집국
• 보수 정치권, 연작(燕雀)에 머물 것인가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미국의 전설적 가수 겸 영화배우 프랭크 시내트라는 1957년 로큰롤음악을 두고 ‘악랄하고 추악하며 퇴폐적이고 사악한 음악의 표현 형태로 절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라. 한국의 보수 정치권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자리매김해 벗어나... 2017-06-04 편집국
• 후보자 꼬리표 뗀 ‘이낙연 총리’… 현역의원 내각 참여 대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지명뒤 21일 만이다. 이 낙연 총리 취임식은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6시 서울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오후 3시30분 시작된 표결에는 국회의원 299명중 188명이 투표했고 이 중 찬성은 164표, 반대는 2... 2017-06-01 편집국
• 새 정부, 檢 개혁 시동…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바로미터 검찰 거듭나야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검찰출신 아닌 민정수석 임명으로 검찰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민정수석에 진보적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52)를 임명했다. 조국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 권한 축소’의 신념을 가진 비법조인이... 2017-05-14 편집국
• 새 정부, “나라다운 나라” 협치·소통 첫인선 … 敗 유승민 취임식 참석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 국무총리·비서실장·국정원장 3인방을 발표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도지사(65)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63)을 각각 지명했다.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특정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호남 출신이다. 전남영광군 출생으로 언론인 출신 ... 2017-05-11 편집국
• 국민주권실현, 19대 대통령선거일 8시까지…지지 인증샷, 온라인 유세가능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장미대선, 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늘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마감시간은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율이 26.6%에 달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 2017-05-09 편집국
• 대북 자금줄 차단, 외교 압박나서는 美 정부, 의회… 하원 ‘대북제재 현대화법’ 통과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원유금수조치와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0)’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의 주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나... 2017-05-07 편집국
• 5·9대선 D-6) 여론조사 공표금지 …'밴드왜곤 효과' , '열세자 효과' 나타날까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일에 가까월질수록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비(非)합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 2017-05-03 편집국
• ‘청년정책 제도화’ 필요하다.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근로자의 날이다. 상당수 청년층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차선책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규직이 되기를 기다리며 일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불안한 청년들은 자격증과 스펙을 쌓기 위한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등 ... 2017-05-01 편집국
• 돈은 묶고 입은 풀어졌나 … 대선 509억 달빛 그림자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한국이 북핵 위협 등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에 대선을 치르고 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 「공직선거법」 제정취지다. 올해 19대 대선 공식선거일 22일간 쓰이는 돈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509억9400만원으로 ... 2017-04-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