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원유금수조치와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0)’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의 주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CNN 및 워싱턴포스트(WP)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렉스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아세안(10개회원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자금줄 봉쇄 및 외교축소(minimize)등 유엔안보리의 제재이행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대북제재현대화법)을 4일 통과시켰다. 이날 미 하원은 에드로이드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 현대화법을 찬성 419대 반대 1로 표결 처리했다.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았던 강력한 신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행 대북 제재 이행 강화법(H.R 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았던 강력한 신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 △ 북한의 국외노동자 고용 금지와 고용 외국기업 제재 △ 외국은행의 북한 금융 계좌 보유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 북한 온라인 상품거래 및 도박사이트 차단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군 구매·획득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대북제재 현대화법’ 상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현대화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중국은 “어떠한 국가든 자국법을 근거로 타국가를 단독으로 제재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