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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 , ‘자본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영원한 멘토’ 의 이해
자유주의근본주의자들의 대부, 미국시카코 대학의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교수는 1970년 뉴욕 타임즈 매거진 기고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프리드만 교수가 말하는 이익극대화는 놓쳐서는 안될 두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그가 말하는 이익극대화는 기업들이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은 이익극대화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을 속이거나,사기행위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기업은 이익극대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법률을 준수하며 사회에 투명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기업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온 나라가 경제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려야 기업도 살 수 있다는 현재,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장혜린 기자
편집국 편집장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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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야 하는가 ”
편집국 편집장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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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인간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신(神)의 손을 의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한국형 자본주의 자화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자본주의를 건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단초로서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의 의미를 반추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곧 신(神)의 손이다.
아담스미스는 「도덕감정론:The moral Sentiments)」에서 "우리들의 도덕적 능력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필요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신과 함께 일하며 우리의 능력 안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신의 계획을 진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인간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신의 손이다.
신이 내게 심어준 도덕적 능력이 나에게 내리는 명령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이라고 아담스미스는 설명한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 내 마음이 슬퍼지고 타인의 행복을 보면 내 마음도 즐거워지는 공감(共感)의 본능 때문에 나의 도덕적 능력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게 되며 그렇게 할 때 전체사회의 행복이 극대화 된다는 얘기였다.
탐욕에 가득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가 그렸던 자본주의의 참모습이 아니었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사회전체의 후생이 저절로 증대 된다“ 이 대목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그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 의 참의미는 엄청나게 높은 도덕성을 기초로 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없이 나만 챙기는 경우에도 사회전체의 후생이 저절로 증대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아담스미스가 그렸던 자본주의의 참 모습은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탐욕의 자본주의가 결코 아니었다. 장혜린기자
편집국 편집장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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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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