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원, 통상임금사건 신의칙적용 '신중·엄격' 판단해야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통상임금 사건에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온 ‘신의칙(信義則)’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 2019-02-16 편집국
• 한줄생각) 다양한 ‘디지털 풍경’과 의미 그리고 실천세계 디지털 환경, 개인의 의지로 폐기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사회적 사실’일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문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시대다. 일, 공부, 놀이등이 모두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펼치는 환경. 새롭게 열린 디지털 세계의 성숙성을 곱씹어 본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2019-02-15 편집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규제완화통해 공급확대한다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기준이 대폭 완화·시행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5000㎡ 이하 소규모 토지(비 촉진지구)에 개발·건립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민 청년층에 공적 임... 2019-02-14 편집국
• 진보적 아이디어와 사회통념 그리고 이미지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그림을 보자. 운명을 상징하는 여인이 수레바퀴를 돌린다. 바퀴 위쪽에 있는 사람은 노예이고, 가운데 사람은 왕, 아래쪽 사람은 시인이다. 영국 상징주의 화가 번 존스(Edward Burne-Jones: 1833~1928)의 ‘운명의 수레바퀴’란 제목의 그림이다. 모든 사람들이 ‘운... 2019-02-08 편집국
• 일상생활, 복잡하다는 것과 간단하다는 것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22222222222222222222² - 22222222222222222221² = ? 복잡한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극히 간단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푸는 한가지 방법은 패턴을 찾는 것이다. 1² -0² =1 2² -1²= 3 3²- 2²= 5 4²- 3²= 7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제곱하기 전 두 수를 더해보... 2019-02-02 편집국
• 대법, ‘수술 후 집중치료, 전원시기등’ 의사의 고도 주의의무 요구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위소매절제수술을 한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치료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환자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비만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수술을 시행한 후 범발성배막염 및 다발성 장... 2019-02-01 편집국
• 전염병과 악성루머 그리고 사회적 통제 세계 역사상 쥐벼룩이 옮기는 페스트균 에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s) 때문에 일어난 금찍한 흑사병이야기가 있다. 페스트는 전염성이 강하다. 몽골(타타르족) 군대가 유럽지역을 침략했던 시절, 몽골 군대는 흑사병에 걸린 죽은 사람의 시체를 투석기로 제노바의 교역장에 발사했다. 결과는 끔찍했다. 흑사병이 유럽에 퍼... 2019-01-28 편집국
•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대법원판결나와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토지의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독점적·배타적적인... 2019-01-28 편집국
• 에세이) 커피숍에서 만난 친구와 한 청년 그리고 성실의 결실 모두가 새벽잠에 취해 있을 시간, 커피숍의 한 청년이 가져다준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신다. 커피맛과 향이 기분을 밝게 해준다. 오랜 만에 모국을 찾은 친구는 청년의 행동에 상쾌한 기분이 들었는가보다. 커피 한잔을 더 마시고 싶은 지, 벽에 붙여진 메뉴판에 시선을 고정한다. 대학생쯤 되었을 그 청년은 주문이나 빨리... 2019-01-23 편집국
• 한줄 생각) 청년 세대와 노동구조 그리고 청년 세대의 ‘꿈’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노동구조는 더 이상 기성세대가 경험한 노동구조가 아니다.” 사실 모든 것은 후기산업사회 유연화된 노동구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체제를 수용하였고 노동시장은 유연화 전략으로 재편되었다. 청년들이 ‘꿈’을 제대로 꿀 수 없는 것은 청년실업... 2019-01-21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