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성차별 구조 벗어난 ‘공존사회구조’로 변화해야 한국사회에서 남녀는 동등할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오랫동안 여성은 상대적 약자였다. 신자유주의의 역습에 의해 가부장제의 잔여물들은 쪼그라들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상대적 약자다. 수많은 공식적 지표들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발간된 경제포럼(WEF) 보고서는 좋은 실례다이 보고서의 따르... 2017-07-24 편집국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독자적 입법발의 권한 부여…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중소기업청은 1996년 2월‘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 신설된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2017-07-21 편집국
• 방산비리 범죄,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된다. 방산비리(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이 발족했지만 방산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의 비리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개청이후에도 거의 매년 크고 작은 방산비리가 계속 발생... 2017-07-18 편집국
• 진보정당, 정의당 새 대표 이정미 의원 선출 정의당을 이끌 새 당대표로 이정미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이 신임대표는 박원석 전의원과의 경선에서 박의원보다 1,548표 많은 7172표(56.05%)를 득표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선 소감문을 통해 “한국 정치가 근본적 재편기에 들어섰다”며 “여성,비정규직,청년,농민,성소수자 등 정치 바깥에 밀려난 분들... 2017-07-12 편집국
• 日 ‘고이케’ 포스트 아베 부상 … 신생 ‘도민퍼스트’ 도쿄도의회 원내 1당 우뚝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신생정당 ‘도민퍼스트’가 창당 6개월 만에 도쿄도의회의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블름버그, NHK방송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일 열린 일본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지사는 차기 총리를 넘볼 수 있는 ‘포스트 아베주자’로 올라섰다. 이 날 선거에서 ‘... 2017-07-03 편집국
• 공정시스템 구축관련  법안 의원 발의 고질적인 원청과 하청간 불공정행위를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원 김경협의원에 의해 27일 발의 됐다. 이날 김의원은 집단소송제와 국민참여재판제도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이 구축될지 관심을 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 2017-06-30 편집국
• 美 ‘反이민 행정명령’ 29일부터 발효…트럼프 이민정책 탄력받나?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국제사회가 발끈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일부가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발효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수정 ‘반(反) 이민 행정명령’은 무... 2017-06-28 편집국
•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대표 선출 보수 바른정당이 26일 당원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혜훈의원(3선)을 새 당표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당대표 친유승민계 이혜훈의원을, 최고위원(3인) 하태경,정웅천, 김영우 의원을 선출했다. 발표된 책임·일반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합산결과를 살펴보면 이혜훈의원은 1만6809표(득표율 ... 2017-06-27 편집국
• 안경환 후보자 사퇴, 새정부 개혁추진 그리고 걸림돌 [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16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둔 검찰개혁의 상징적 후보자다.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릴지 우려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 2017-06-17 편집국
• 文대통령, 5명 장관 발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 ‘개혁적’ 인사 조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해당 부처의 비주류 인선위주로 5명의 장관을 새로 발표했다. 이날 까지 인선이 끝난 장관 후보자는 18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 11명이다. 문대통령의 혁신학교확대, 수능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교육부권한의 시·도 교육청 이양등 공약을 실현할 사회부총리 겸 교육... 2017-06-12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