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해바라기 소풍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종이를 기반으로 한 화폐 제도는 디지털 화폐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 2025.7.18일 트럼프 서명) 제정했다. 제도적 배경을 보면 최근 미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온 SWIFT CHIPS 체계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었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된 가운데 안전자산을 담보로하는 가치 안전성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기존 달러 중심 인프라에대한 기술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패권의 유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트럼프 2기.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지니어스법 시행과 관련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국경간 결제에서 달러연동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지위를 유지(buttress the dollar`s status as the global reserve currency)하고 미국의 재정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에 기여(lead to a surge in demand for US Treasuries)할 것이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유럽 의회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제도를 마련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9년 CBCD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암호자산 활성화를 통한 달러화지위 강화등)과 달리 유럽은 파편화된 유로존내 결제시스템의 일원화에 무게추를 둔 모습이다. ECB의 단일 금융원칙은 가상분야에도 적용해오고있다. 스테이블 코인등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2024년 6월부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필명 해바라기 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