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해바라기 소풍

    유로지역의 대표적 제조업 국가인 독일의 산업· 경제 성장세에 방위비 증액 계획.집행이 기여할까. 미국 우선주의(American-First)를 강조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유럽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유럽이 책임져야한다"는  기조가 이 강화된 가운데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지난 해 7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2014년 NATO 회원국이 동의 (Vilnius Summit)한  국방비 지출 계획(GDP 대비 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상당부분 미국( NATO 전체국방비의 60% 상회)에 의존하는 상태다. NATO 발표 자료를 토대로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액 규모를 보면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캐나다, 스페인, 네델란드 순으로 높다.  독일 정부는 중기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해 합의된 NATO 산정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2026년 2.8%에서 2029년까지 3.5%로 확대한다. 

 필명 해바라기 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