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아름다운 소풍

미국과 유럽지역의 성장률 분화(dovergence)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2020년 초반 팬더믹 이후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최근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는 다소 약화된 상황. 내년에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재정지출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면서 유로지역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까.

2025년 1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전기대비)은 0.3%를 기록한 이후 후퇴( 2분기 -0.2%), 정체(3분기 0.0%)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AI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정책이 독일 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독일은 팬더믹 회복 국면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며 침체국면을 나타냈다. 2023년과 2024년 GDP 성장률은 2022~2023년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성장률은 0%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에는 독일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시행으로 독일 경제 성장세는 확대될까. 내년에는 독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및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ECB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위해 '재정수지건전화법'을 재시행하고 있는 상황. 독일 연방 의회는 올해 3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위비는 GDP 대비 1% 초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 대규모(5천억유로)의 인프라 투자기금(운용기간 12년)을 독일 연방정부 예산과 별도로 편성했다.

자료 EU,독일 통계청등 참조

필명 아름다운 소풍